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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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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2342·의정부지방법원·2018-01-19·1심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고 반입 및 보관함
징역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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