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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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노1318·인천지방법원·1997-05-23·2심
건물 철거 후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파쇄하고 재활용하거나 매립하는 작업을 진행함
무죄
2007고단4676·인천지방법원·2008-07-01·1심
가연성 폐기물을 비가연성 폐기물에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해 차익을 남기고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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