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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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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누75964·서울고등법원·2019-07-11·2심
허가받은 처리능력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소각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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