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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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93634·서울고등법원·2007-09-06·2심
텔슨전자 대표이사가 퇴직보험금을 중간정산 받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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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42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
진로종합유통이 1997년 동화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화의개시와 파산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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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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