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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파산법 제2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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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2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1심
원고가 코레트신탁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용역비만 받고,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미지급 용역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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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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