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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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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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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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