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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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허357·특허법원·2010-08-18·3심
원고가 연료첨가제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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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허3477·특허법원·2002-05-24·3심
옥석 함유 원사 제조방법 특허발명이 무효라며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이 기각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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