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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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노5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10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DNA가 검출됨.
징역 6년
2010고합32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20·1심
경찰관을 사칭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세 여아를 유인하고 흉기로 협박해 주거지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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