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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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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로10·대전고등법원·2024-07-19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후 폭행,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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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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