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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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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구36625·서울고등법원·1998-04-08·2심
상속받은 농지와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농지는 자경 농지, 대지는 주택 부속토지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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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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