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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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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나789·부산고등법원·2001-08-16·2심
원고가 1992~1997년 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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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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