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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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나16792·서울고등법원·2009-06-24·2심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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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055·광주고등법원·2006-02-03·2심
권한 없는 기관이 내린 폐기물소각장 설치승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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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954·전주지방법원·2018-06-20·1심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들이 관할 지자체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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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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