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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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503·서울고등법원·2014-01-08·2심
원고의 조부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협력한 대가로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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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588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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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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