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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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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노2230·창원지방법원·2021-02-17·2심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박해를 피해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불인정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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