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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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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54013·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
외국인인 원고가 형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출입국 당국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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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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