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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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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706·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26·2심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사의 제출 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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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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