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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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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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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0299
·
서울행정법원
·
2025-06-04
·
1심
회생채권 744억 원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 증가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분쟁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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