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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2017. 7. 14.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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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50746·창원지방법원·2020-02-06·1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은 뒤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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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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