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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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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노1404·서울고등법원·1990-08-22·2심
고려대학교 범국민 대토론회 참석을 시도하다 출입이 막히자 정문 앞에서 즉흥적으로 구호와 노래를 제창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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