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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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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2784·부산지방법원·2026-01-08·1심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대학생 시위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 시위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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