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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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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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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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