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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합건물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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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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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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