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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업훈련기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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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나27250·서울고등법원·2002-05-15·2심
원고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노임을 제외하고 실제 임금총액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분담금을 정정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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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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