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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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80251·서울행정법원·2020-06-12·1심
실명확인 절차를 일부만 이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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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
지방의회 의결 없이 BTO 방식 실시협약 체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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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691·청주지방법원·2009-07-23·1심
민간사업자 선정처분의 행정처분 여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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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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