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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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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노487·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
체육회 보조금 지급 과정의 허위 인보이스 관련 사기 및 공문서위조 사건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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