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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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43727·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
환지처분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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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0860·서울고등법원·2023-12-22·2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종전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증환지로 바뀌고 청산금이 결정되자, 원고가 청산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원시취득 세율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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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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