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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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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82593·서울행정법원·2017-08-18·2심
수탁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신탁 취득한 뒤 대체취득 감면을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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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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