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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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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54098
·
서울행정법원
·
2017-06-30
·
1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30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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