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등기한 뒤 임대사업에 사용하며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28개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경감을 받았으나,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임대하지 않았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물류센터 부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자 행정청이 취득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