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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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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56018·서울고등법원·2024-12-20·2심
건물 취득 시 중과세 배제 특례와 녹색건축 인증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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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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