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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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314·광주고등법원·2021-09-15·2심
마을주민들로만 구성된 조직이 목장을 조합원 소득기반 시설로 활용하며 토지 임대료 수입을 얻고, 마을주민 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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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288·제주지방법원·2021-03-23·1심
1978년 이전 거주 주민과 그 후예 세대주 270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마을 공동 목장·임야를 소유하며 재산세 감면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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