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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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0956·대전고등법원·2021-09-16·2심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587세대를 1,467억 원에 사들이며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1~2년 만에 277세대를 분양전환하고 일부를 일반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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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6356·서울행정법원·2016-06-03·1심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아들과 교환하고 공시지가 차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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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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