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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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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단59246·서울행정법원·2022-01-14·1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각 1/2 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75%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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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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