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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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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4964·수원지방법원·2024-09-12·1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중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뒤 설립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50% 감경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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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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