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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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5172·제주지방법원·2021-12-21·1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물류센터 부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자 행정청이 취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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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2892·수원지방법원·2021-04-29·1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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