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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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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69809·서울고등법원·2025-06-19·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내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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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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