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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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단65268·서울행정법원·2021-02-16·1심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납부하고, 감면조항에 따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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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0558·광주고등법원·2022-08-18·2심
공동주택을 착공한 뒤 일몰기한이 지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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