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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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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단10531·광주지방법원·2022-02-16·1심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해 완공한 뒤, 착공 시점을 근거로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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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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