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3년 안에 공장을 지어 쓰지 못함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사들여 취득세를 면제받고도 3년이 지나도록 공장건물을 완공하지 않음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100% 감면받은 뒤, 처분신청 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다.

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고 3년 뒤 공장 건축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 감면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