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자금 대출을 위해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과세관청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

신탁 수탁자로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분리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가 토지를 담보신탁에 맡기자, 수탁자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다퉸진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고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 820필지를 취득한 뒤 3년 안에 조성공사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