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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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23157·대구지방법원·2018-06-21·1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원시설구역 내 주거용지에 아파트 3개 단지를 신축·분양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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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753·대구고등법원·2019-05-24·2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을 신축한 뒤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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