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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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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구합11599·서울행정법원·2004-06-11·1심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자 관할 구청장들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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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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