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9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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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단79359·서울행정법원·2021-09-10·1심
상속받은 부동산을 8억 4천만 원에 양도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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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7147·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같은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까지 부과되자 이중과세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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