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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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구1819·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
온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으나 개발계획 승인이 거부되어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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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5283·서울행정법원·2003-05-01·1심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파트를 실제로 사들이지 않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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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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