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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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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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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37874
·
서울고등법원
·
2011-09-07
·
2심
원고가 소외 3로부터 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회사 과점주주가 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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