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60조의2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종전 부동산 가액 초과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골프장을 사들이며 낸 세금에 대해 관공서가 추가로 매긴 세금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 회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후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감면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관할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