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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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56352·서울고등법원·2023-05-11·2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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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498·부산지방법원·2007-01-11·1심
원고가 회사 주식을 양수받아 보유하게 된 것에 대해 피고가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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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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