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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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6누1067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05-24·2심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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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4529·서울행정법원·2018-09-13·1심
건설사의 유치권이 걸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원고에게 지방자치가 유치권 채권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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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11519·부산고등법원·2016-08-17·2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탁등기가 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자, 수탁자가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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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56352·서울고등법원·2023-05-11·2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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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80·수원지방법원·2021-07-08·1심
분양 아파트 후불제이자 완납일을 취득일로 주장하며 취득세 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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