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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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23222·부산고등법원·2015-03-27·2심
종중이 소유한 제실에 대해 2009~2013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종중이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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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4536·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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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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