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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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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61788·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
상속세 납부 담보를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취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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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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